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공공외교 활용방안 (2)코로나19, 대한민국

Ⅱ. 코로나19, 대한민국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한국이 어떻게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지역을 폐쇄하는 조치나 억압적으로 강제적인 조치의 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염병을 잘 통제했는가 하는 점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세계의 많은 국가는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높은 강도로 사회를 통제하는 조치를 시행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대응 방안을 실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강했다. 많은 국가는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14일 자가격리 또는 신규 비자 발급 중단과 같은 사실상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국제 교통을 중단시키는 등 통제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유럽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도시를 봉쇄하고, 외출 금지, 의회 휴회, 다중 운집 행사 금지 등 고강도의 사회통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봉쇄와 폐쇄 정책에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부작용이 따르고, 미국과 영국, 독일의 시민사회 내에서는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의 결과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의 결과는 어떠할까?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 중이기에 한국의 K-방역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인 확산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코로나19 초기대응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이고, 개방정책을 유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의 방역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엔 사무총장과 WHO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의 수장이 한국을 모범 방역 사례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 연구단체인 UN SDSN이 시행한 OECD 국가 대상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한국이 최고점을 받았다. 또 한국 방역과 관련된 외신의 보도를 살펴보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세계적 모범’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패닉, 사재기, 봉쇄가 없는 3無 상황은 미국, 유럽과 같은 주요국과 선명하게 대비되며 한국은 차분한 일상과 낮은 치명률이 공존하는 유일 국가”라고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최대 언론사인 크로넨 짜이퉁은 “한국의 방역 대응이 모범 사례인 이유는 고립과 분리가 아닌 국민과 협력의 사회적 연대라는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의 특징

           그렇다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국은 ‘3T 전략’에 기반하여 광범위한 무료검사(Test)→확진자의 동선추적(Tracing)→격리치료(Treatment)를 진행하는 방역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의 성공 기반에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나, 선진화된 의료 기술 및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의 대응 경험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한국이 코로나 확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치적,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발달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여 검사, 동선추적, 격리치료의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확진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 및 서비스에서도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발 빠르게 대처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했다. 그 예로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여 마스크의 수급을 원활하게 한 것,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혁신적인 진단방식의 도입 등이 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체계가 잘 자리 잡아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작용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의 10%는 의료보험으로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더 빠르게 만들었다. 따라서 미국과 대조하여 볼 때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잘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기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공공부문과 시민의 연대∙협력이 있다.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들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보인 것에는 높은 시민의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대처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 정부의 단일하고 신속한 대응,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 혁신적 방식의 적극적 도입 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은 필자가 2020년에 작성한 것으로, 글의 내용이 현재 코로나 상황과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