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민주 구국 선언 해석

3.1 민주 구국 선언이란?

3.1 민주 구국 선언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3.1절 57주년 기념 미사를 바친 후, 윤보선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그 내용은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것으로, 긴급조치 철폐, 민주인사 석방, 언론·출판·집회 등의 자유, 의회정치 회복, 사법권의 독립, 유신 체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3.1 민주 구국 선언문 해석

이 선언문의 핵심적인 주장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한 당대 지도층 인사들은 박정희 정부의 독재체제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비판했으며, ‘국민에게서’ 나온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긴급조치 철폐, 국민의 자유 보장, 의회정치의 회복,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박정희 정부에서의 ‘경제발전’ 중심 정책 또한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과 착취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엄청난 무역 적자, 차관에만 의존한 경제체제의 부패 문제, 부의 재분배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3.1 민주 구국 선언의 주장을 읽으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지향점이나, 국력의 개념이 그 당시 경제 발전이 미진했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당시에 상황에 한정된 것이 아닌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려본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당대의 정치 현실에만 한정되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교훈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언문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심’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지향점

우리는 보통 ‘국력’을 생각하면 보통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기저에 두고,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힘의 위치나 경제력을 국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국력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이 선언문에서 ‘경제력이 곧 국력인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찾아볼 수 있듯이 지금의 우리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가의 물리적인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더 나아가 공공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를 확보하여 국가의 소프트파워를 증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이 당시 민주주의의 발전이 미비했던 대한민국에 중요한 지향점을 제공해준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 성찰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