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책략의 현대적 의미: ‘신한국책략의 핵심은 한∙미동맹임을 명심해야’ 칼럼 비평, 한미동맹의 미래

조선책략의 현대적 의미: ‘신한국책략의 핵심은 한∙미동맹임을 명심해야’ 칼럼 비평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황준헌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서술한 책이 등장한다. 이 책은 19세기 말 조선이 열강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한국의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준 저서로, 국제 사회의 세력균형 질서를 받아들이되 중국과의 사대관계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한국은 ‘친 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을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을 외교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선책략의 내용에 기반하여 김우상 교수는 ‘신한국 책략의 핵심은 한∙미동맹임을 명심해야’라는 칼럼에서 과거 조선이 열강 사이에서 견고한 동맹관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전락하게 했다며, ‘한·미동맹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 한반도 안보의 주춧돌임을 명심해야 한다. 21세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한국책략’의 핵심은 바로 한·미동맹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중요성?

 북한과의 휴전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지원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미동맹을 산소와 같은 필수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있어 미국의 중요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 이유, 한국의 자율성

 첫째는 한국의 자율성 문제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미국에 한국의 안보를 맡기는 것은 한국의 자율성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양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자율성-안보 교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들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자주성을 강화해왔지만, 사실 미국과의 현안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국제 정치 관계에서 패권 국가인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미국에 넘기는 것은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를 넘어 한 국가의 존립 자체를 다른 국가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력 세계 12위, 군사력 세계 6위인 중진국으로서 이제는 미국에 대한 안보 지원에 무조건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율성을 찾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자주적인 국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력 증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이유, 미국의 위기

 두번째 이유는 미국의 위기이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가운데,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국이 되면서 미국의 정치∙경제적 위기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수많은 미국인은 빈곤의 나락에 빠지고 있고, 코로나19사태에서 미국은 국제적인 리더십 또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위기에서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가속화할 것이고,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정치∙경제적 부담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선책략’의 내용을 현재의 한국에 적용하여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한∙미동맹에도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