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일, 대상, 금액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일, 대상, 금액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대상, 금액 총정리

정부는 오늘 (7월 9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소식은 매우 반가운데요, 재난지원금 대상이 누구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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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소득 하위 80% 이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득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점을 볼 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소득 하위 90% 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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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면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논의되었습니다. 3가지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3종은 국민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소비 플러스 자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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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이번 달 안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8월 말부터 지원급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모든 사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면 블로그를 통해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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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범한 소시민인 저의 입장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소식이 그저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소식의 이면에는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혹은 재난지원금이 맞는지 피해지원이 맞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 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